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

Question

반복 적인 질문죄송합니다

대출이 가능하가고 해서 거래내역을 만든다고해서 제계좌로 입금돈을 알려주는계좌로 송금을 몇번햇는대 2억이 좀 넘어사가고 실질적으로 대출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첫전째 두번째는 코인원을 한다고 해서 카뱅을 넘겨 주고 대력 50만원 정도 받앗네요, 그것도 대포통장으로 쓰엿네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대처방안좀 알려주십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범죄 수익의 전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금 전달을 위한 계좌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금융기관에서 최장 12년간 은행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과 반복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에 자진 진술과 피해 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성질
   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범행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거래액 규모가 크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증거와 입증책임
   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및 양도의 경위, 금전 수수 여부, 범행 인식 정도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빌려줬다는 점, 실제로 사기 피해 발생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계좌 제공 대가가 소액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대응 방법
   이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계좌 양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자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금 회복에 협조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의 신분, 경제적 취약성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대포통장 사건은 동일하게 계좌를 제공했더라도 피해 규모, 사용 횟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축소해 방어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