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공감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품의 특성이 어떠한지 모르고 같이 약을 사러 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법률 / 의료25.03.2300
- 선거재판은 2심제라는데 3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선고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선거 등의 경우 선거 재판 즉 선거의 부정 등을 다투는 소송은 2심제이나, 야당대표가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 재판은 3심제도로 2심에서 판결되고 대법원 상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야 확정됩니다.법률 / 형사25.03.2200
- 공직선거법 재판은 최종2심제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2심선고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재판은 3심제가 맞습니다. 선거 재판과 혼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으로는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2200
- 차도보다 높게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바로옆 인도 놔두고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막으며 걷는 경우 처벌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도로에 보행을 하는 것은 자전거 이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대상이고, 3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법률 / 형사25.03.225.01명 평가00
- 이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의 기술된 사실만을 가지고 본 것으로 실제 사안은 다른 결론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3.2200
-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미결구금 즉 형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수감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수시로 접견하고 체포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의 변호인의 조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로서 변호인이 자유롭게 접견하고 변호인들은 여러 의뢰인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2200
- 개인 간에도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라고 하여 본안 소송 즉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재산 (부동산 이나 자동차, 기타 동산 등)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200
- 가족의 범위? 민법제799조 해석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할머니와 장인어른 과의 관계는 두 분 관계 하에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위 정의에 따라 외할머니는 직계 혈족이고, 장인어른과 외할머니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으로 서로 가족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3.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신고와 협박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한 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있어서 바로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