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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동행사죄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에 대해서 권한있는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위조나 이미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허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문서는 공문서와 다르게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만 가지고 사문서 위조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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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자와 상점 주인의 안전 배려의무 보호의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관리 의무라고 함은 회사와 상점의 관리자와 상인의 관리 의무 내에 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나 외부의 위협이나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관리 의무 내의 범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점내나 회사 내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관리 의무가 없는 요건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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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 등은 소방법을 근거로 임의로 폐기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한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도 등의 적치물은 최소 2주에서 약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사전 안내를 한 뒤에 폐기를 바로 하기 보다는 일정한 보관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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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행위시 어디로 민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금융부조리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부조리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일반 금융거래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부조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fsc.go.kr/pa030401
법률 / 금융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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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조작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예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 상의 근저당 설정 등의 대출 여부는 직접 그 당사자가 등기소를 통해 열람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 소유자 등이 제시한 등기부 만을 확인하면 이를 조작, 일부 은폐 하는 위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등기 말소를 하고 그 간극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여 사기를 한 것으로 반드시 해당 매매계약 직전 일이나 그 전까지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계약 매물이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전혀 없음을 진술과 보장하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을 삽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점 점 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진화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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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로 인한 소송에 걸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좀 더 구체적인 실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보다는 범죄 등이 아니라면 직접적 손해배상 까지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전산 실수의 경우라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것이 단순실수인지, 회사측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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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검찰 약식구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게시글 자체를 보고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이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글만으로는 협박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 약식 자체가 된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게시글을 가지고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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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도용하여 핸드폰을 개통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행사한 것일므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개정 1995. 12. 29.>)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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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사업자등록하고, 영리활동은 안 할 건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활동을 하는 경우가 군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만을 하고, 실제 영리활동은 하지 않는 점, 해당 사업자 등록이 설명과 같이 별다른 영리 활동의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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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점에서 질의 하신 내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율 주행 기술이란 운전 보조 기술로 보고, 일단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는 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며, 자율 주행차 등의 제조사등은 차량 매매 계약시에 면책규정을 두어 자율 주행의 사용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면책되며 주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면책 고지, 계약을 하여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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