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인이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외도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cctv확보방법,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cctv의 경우 소송 중에 제출명령 또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씨씨티비를 정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보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설 탐정의 경우 그 당사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의뢰를 받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등이나 외부 조사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부 CCTV는 해당 찍힌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서 확보하시기 어려울 수 있고, 외부 조사 업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부에서 촬영하는 등이 필요합니다. 대화 등을 직접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녹취록이나 기타 카메라 설치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