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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상신청은 민사와 관련없이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의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 할 수 없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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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카드 에러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 등의 결제 에러 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나중에 번호판 등으로 주소를 가지고 도로 관리 주체가 납부를 위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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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했는데 수사도 안하고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반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고소인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경우가 종 종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나 기타 법률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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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상에서 부모님욕을 하는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야 하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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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단전 단수 권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행위는 관리 규약 등에서 단전 단수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정으로 단전 단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조치를 관리규약 등에 의거해서 행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조치로 입주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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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속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은 범죄로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어긴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내연관계나 불륜을 한 경우라고 하여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또 배우자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이혼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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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다른 사람과 동거했던 것을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라면 이를 알렸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동거를 넘어 사실혼 등의 구체적인 관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는 다소 있습니다만 명확한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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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사전약속죄 성립요건 질의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약속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지, 질문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뇌물의 증뢰에 대해서 약속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뇌물약속죄가 공무원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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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새어머니 재산분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자인 아버지의 친자는 새어머니에 대해서 상속권이 없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친자가 상속 권한이 있습니다. 친자와 상속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속 분할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일단 상속을 받게 되지만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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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할 때 임차인 짐 보관하는 것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까지 한 경우라면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점에서 해당 짐을 보관장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별도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대로 짐을 두어도 문제가 될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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