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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회사 관리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권리인 흡연 문제나 임산부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음주나 흡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작위 의무 즉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고 이를 위반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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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등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윗집에서는 남몰라 하고 연락도 안되고 있을 경우 신경도 안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윗집 세입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누수에 따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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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돈을 제때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반환 약정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 놓고 이를 증거로 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금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청구 소액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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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특징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를 그 행위로 요건시 하는 것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명예감정에 해할 욕설 등의 행위를 말하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처벌은 명예훼손죄가 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권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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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들도 사외이사를 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장 회사는 사외의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외의사 두는 것 자체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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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파기시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것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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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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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줄어 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 감경이라고 하여 심신 미약의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지만, 최근 주취 감경에 있어서 감경 사유 보다는 가중 사유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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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부동산 공인중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인이 공인 중개사라고 하면 그 공인 중개사 자격으로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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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비는 계속 거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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