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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가 판단되게 되며, 소득이 무조건 있다고 하여 개인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정도로 판단하여, 가구별 소득이 일정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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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이 명확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지속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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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개인회생시 월세보증금 반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에서는 대항력(전입신고를 했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 준하는 별제권자로 분류됩니다. 별제권이란 채권자의 권리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채권에 대해서 면책됨이 없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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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약만료날 못준다는 집주인 내용증명 주소 불분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만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송달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 기재가 필요합니다. 위의 3층의 각 호실을 모두 송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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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주차를 했고. 소유자가 청구한다면 주차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주차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이 되겠지만, 별도의 고지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주차를 한 점에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로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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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중입니다 답주실분찾아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즉시 구속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 미납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될 수 있는데, 벌금 200만원이라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신청, 카드 납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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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핸폰이 보이스피싱에 털린건가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으로 스미싱 이나 기타 핸드폰의 개인정보와 앱 등을 모두 사용하여 금융 사기에 이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 등으로 일단 조치는 잘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정보 등은 백업 후에 관련 정보, 비밀 정보 등의 변경 등을 다른 방법 (창구 방문 등)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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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시 햇살론이나 보증부서민 같은 대출은 무담보인가요? 담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햇살론과 같은 경우 정책 대출에 관한 경우 일반 회생 채권으로 다른 근저당권의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회생 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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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가 10년 뒤 적성검사 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10일간 정지하고, 1개월초과시마다 10일씩 더하여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지기간에는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의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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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건물인도명령소장이날라왔어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임대라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응소를 하여야 해당 인도소송과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친구분과 대화 내용 이나 해당 소유주인 어머님과의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응소 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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