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 성립하고 손해의 범위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해당 계좌의 금원을 상속받는 것이지 질문자가 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실업 급여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기의 변경이 있고, 연도의 변경이 있는 점, SEVIS 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새로운 F1 비자 절차의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해당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증거금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계약금액 상당을 반환 하여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형사 처벌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