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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는 폭발하면 매우 위험할텐데요. 이런 충전소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 법적 설치 및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하여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에서는 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 기준 등이나 시설 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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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파는데 기분 나쁜말 들었습니다 처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위의 문의 내용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성범죄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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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으로 너무힘드네요 미칠거같네요ㆍ도움이필요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도박으로 인한 빚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서 대출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그대로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도박 채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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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 태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형사 처벌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할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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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8주 상해진단서 끊었는데 더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중상해에 가까운 점에서 8주의 전치 진단서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더 경과가 악화된 경우라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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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일단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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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수업중 다른아기한테 물렸는데 아직 자국이 있어요 사과 받고 싶은데 고소하거나 다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기가 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입증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아기의 행동으로 그 범위에 까지 아이의 부모가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하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실익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따깝지만, 현재로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없는 무익한 소송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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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사에 급여압류 신청한게 송달완료가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채권 추심신청을 하신 것인지, 전부 신청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압류한 이상 회사에 대해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범위에서 본인인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압류범위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고, 질문자에게 청구에 따라 지급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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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가 판단되게 되며, 소득이 무조건 있다고 하여 개인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원 정도로 판단하여, 가구별 소득이 일정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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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것이 명확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도주운전죄(뺑소니)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를 지속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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