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경우, 개인회생을 위한 요건 및 승인될 확률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4
0
0

이전 직장 대표에게 퇴직금 독촉 전화를 여러번 하는게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해주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다고 하여 채권 추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위 글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협박으로써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0
0

찾아가지 않는 물품 처분에 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공고를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찾아 가지 않아 임의 처분한 경우를 절취물이나 횡령물로 보아 장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2.04
0
0

이혼소송중 살고잇는 아파트에 가압류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로 처분금지 효력 즉 이를 매도 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막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보전 조치로 가압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4
0
0

비상계엄시 국회를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 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0
0

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양형사유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수법, 정도, 죄질 등)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정도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0
0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행범도 아닌 경우라면, 누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04
5.0
1명 평가
0
0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2.04
0
0

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4
5.0
1명 평가
0
0

변호사님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