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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점은 지속적은 수익을, 수입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변제를 하는 것인데 변제에 문제가 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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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조건과 평균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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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벽지 곰팡이 제가 보상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하여 그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곰팡이 등에 대해서는 벽지의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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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화물차 2차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선을 계속 주행하는 경우 차선 위반에 따라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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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에 있어서는 증거가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처벌을 위한 수사 등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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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이길려면 엄청나게 오랜기간이걸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작성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내야 합니다. 소가의 대개의 경우 0.4% 범위에서 인지대 납부와 소송비용이 듭니다. 매번 변론기일마다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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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같은 차량에게 경적을 올렸다가 손가락 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가락 욕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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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전경이 옛날처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시위대와 경찰병력이 무력 충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들어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도나 폴리스라인 등 질서 있는 시위 등이 있어서 무력 충돌 등의 경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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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의 경우 자발적으로 임의 제출 즉 비밀 번호 등을 풀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포렌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직접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록을 삭제하는 등이 문제가 되어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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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내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한 협력이 존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분에 대한 요건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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