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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욪,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속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수도권광역단속팀을 신설한 이래 2016년 2월에 부산광역단속팀을 신설, 2개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광주․대전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양주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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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기간을 늘리면서 병역을 회피하는 방식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고, 같은 법 제9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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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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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 없습니다.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시효 기간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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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말고도 단체나 기업도 희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도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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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등의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경우라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집주인측과 적절한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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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임 범죄 즉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아직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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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즉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해외의 경우 일본이 한국과 비슷하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법 조항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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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도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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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가 밀어서 본인이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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