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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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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명령, 전과 기록여부 및 전과 기록 방지 대응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에 다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기록 역시 벌금 처벌인 점에서 범죄기록으로 보관 되게 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벌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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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락처를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알려주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주민 동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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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단의 인물은 어떤 순서로 등록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앞 번호에 살인 등 강력범죄 수배자들을 우선으로 집어넣고 뒷 번호로 갈수록 경제범죄라든가 지능범죄 이런 순서로 합니다. 지명수배해 놓고 6개월이 지나도 검거되지 않는 그런 피의자들을 다시 심사해서 최종 20명을 선발해서 선정하여 수배명단을 선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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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회손 마피아42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모욕죄로 질문자나 상대방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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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누구든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하여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고 이를 변제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다투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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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차로 폐쇄로 인한 후진 사고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과실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뒷 차량은 앞차량이 후진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 상당한 대부분의 과실이 예상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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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냥꾼들의 살인행위의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야생동물 등 사냥을 하다가 오인하여 사람을 쏜 경우라면 과실치사 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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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업무 시간에 자거나 인터넷 쇼핑에 유튜브 시청등 업무는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진을 촬영한 점, 근태 등을 상사에게 보고한 점 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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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으로 욕을 했는데 화면 공유 중이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공유를 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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