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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절도의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업체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 입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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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경우라면 해외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아 형사 수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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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그 이후의 절차 확인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본이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 이의 신청서가 송달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의 신청서 송달이 없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11.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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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부식당 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체결한 계약의 양도 양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업체와 (인수 업체) 직접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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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 cctv 확인 꼭 경찰 동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관리자로 하여금 모자이크 등 다른 차량, 개인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 뒤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CCTV 열람/제공 권리 근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3.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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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드론을 날리면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론 등의 경비행체 역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비행 중 음주한 사람,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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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부수입이 얼마나 제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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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뿐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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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재 사고가 나면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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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가 사용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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