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인 시위의 경우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게임을 계속하여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도저히 혼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대개 3회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폐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부라도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금전대여계약을 하고 그 대여금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 제기시 실익여부(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취소 불가 조건이 미리 고지된 경우라면 해당 취소 위약금을 부담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해당 소비자 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이사를 하여 비밀 번호도 변경하고 차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고, 전 임차인이 퇴거 이후 계속 임차권 보증금을 주장하고 있어서 매매시에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수리를 하거나 개조를 하는 경우 추후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애써 공사를 한 경우에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도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도배에 추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 내역을 문자 등으로 받아 보관하여 추후 원상회복 관련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해서 온라인 접수로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