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사기한건지 계약금은 줬는데 실행이안되고있어요
땅을 사기로했습니다,계약금먼저 달라고해서 이천만원을 계좌로보냈어요 그뒤 아직까지 바쁘다는 핑계인지 계약서도안쓰고있습니다, 계좌로보낸증거도있고 녹취도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놓고도 약정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짙은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으나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의 반환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땅 구매를 희망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