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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생활형 절도 등의 경우 그 절취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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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요청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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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사건 불송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사기의 점이 100%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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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어 판결로 선고유예 사실은 범죄경력으로 보관되고 조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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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무과실 책임이란 과실 책임에 대한 예외로서 민사상 피해자가 상대방의 과실과 무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과실의 입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무과실 책임을 지는 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사무관리자의 책임,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금전채무 불이행 책임, 무권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인지 사용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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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선물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의 선물의 범위는 문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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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에게는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물 이용 성폭력 · 유포 및 재유포, 촬영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ㆍ재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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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는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애초에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 이상 또, 그 채무액과 소득을 고려하여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과 같은 회생계획안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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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2심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자동으로 1심 결과가 변경 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고 하여 별개로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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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라고 하여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되었습니다.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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