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 손괴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는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범죄기록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으로 촉법 소년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여 학교 폭력이 근절 되지 않는 것이라고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근절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수리를 하여 반환하거나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수리가 필요하고 그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임차인에 의하여 있었다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사실을 알아야 할 것으로 어떠한 사안으로 변호사회에 어떠한 민원 진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 분쟁 조정 등이라면 1달 이내에 접수 및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좀 더 도움이될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일시 등을 확인하여 본인이 아니라면 적절한 조치 (형사 고소 또는 관련 민사 조치 등)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범위 (위 15만원 정도)라면 협의를 통해 수리비를 수용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취업 규칙 등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 기타 이른바 4대 보험의 지급 등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중대한 하자 (누수, 보일러 고장 등)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의 기간을 당사자간에 연장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는 바, 구체적인 기간의 연장, 조건 등을 협의하여 특약에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