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제가 2023 년도 부터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매일 같이 배달 시켰던 음식점에 대해서
2025 년 2 월 25 일 까지 한번도 리뷰 작성 하지 않고
모바일 문자로 업주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음식물에 대한 건의 해오다
1 년 넘게 도무지 시정 및 개선이 되지 않자
참다 못해 최근 2025 년 2 월 25 일 경에 그릇이 오그라 들은 사진 4 장과 함께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달의 민족 posting 게시글에 게시 하였는데
아래의 내용대로 라면 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제가 그저께 (2025 년 2 월 18 일) 주문한 해물 된장 찌개가 아는 지인과 함께 먹다 도무지 짭아서 1 인분은 조금 먹다 버렸고 반찬은 일체 손도 않댔고 나머지 1 인분은 냉장 보관하다
며칠후에 다시 영하 20 도 냉동고에 보관 할테니까 가져 가서 맛을 보시고 바꿔 주세요 라고 했더니 바꿔 주지도 않았고
이틀 전에 (2025 년 2 월 16 일) 주문 했었던 해물 된장 찌개 2 인분이 된장 찌개가 아니라 완전 물 된장 찌개여서 아무 소리 않다가 다음날 조용히 아들 사장 모바일 문자로 건의 했더니
매일 매일 시켜 먹으니까 호구로 생각 하는지 이제는 거의 염전 수준인 강 된장도 아닌
물을 넣어서 끓여 먹을수도 없고 도무지 먹을수가 없는 된장 찌개가 왔었고 아마 가축도 않먹을 겁니다
플라스틱 그릇도 다른 음식점 보다 잘 오그라 들여서 사진 찍어서 몇차례 건의 했었고
거기에다 뜨거운 국물을 부어 나노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건강에도 않좋고 심각하게 오그라들어
이뿐만 아니라 반찬이 적게 오지 않나 매번 2 인분을 시키는데도 공기밥을 빠뜨리지 않나
된장 찌개 김치 찌개 양이 1 / 3 도 못미쳐서 오지 않나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작년에 매일 2 끼를 가게 가서 먹으면 오후 10 시 이후로 온다고 오지 말라며 성을 내지 않나
어떤 고객이던 먹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글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식이 짠 경우인지, 문제가 있다면 배달을 시킨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위 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