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군무원)이 영리 업무나 겸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영업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단순한 중고거래에 따른 수익, 앱테크, 주식 투자 등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 , 영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자가 문신 등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해당 법에 의하여 패션 문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입법,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형법」 제268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형량이 기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이후 전입 신고 전까지 매도인인 전 임대인이나 후속 임대인 모두 해당 목적 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는 점에서 특수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청구를 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의 부보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상대방 보험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및 그로인하여 업무상 치상이 된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그 정도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폭력행위자에게 뭐가 되었든지 보호처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 불처분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반려견이 물어 죽인 닭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치료 받은 치료비 내역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