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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없는 임대차재계약시 중개보수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중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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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월세계약 시, 금액 범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반드시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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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제사건 제가 더 할 수 있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은 보이스 피싱은 가해자들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위의 상태로만 놓고 보면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1.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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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인 대원칙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부작용 우려 등을 검증하고 검토하느라 시일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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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잘 기술해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수를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를 본 분들도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불기소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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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며 어떻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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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우연히 부딪혀서 상대가 상처를 입었으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어떠한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처벌 등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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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 (주)회사명 과 회사명(주)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큰 차이는 없고 주식회사 명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주식회사 명칭이라면 주식회사가 앞뒤에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로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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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난 고3 음주소란행위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신 행위로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술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지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 정도가 내려질 것이지 음주 행위, 소란행위 자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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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시한부) 수사절차가 일시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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