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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녀의 집에 부모가 전세계약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편법 증여의 방법이 아닌 이상 부모 자녀간에 전세계약이 라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실제 전세 계약에 대한 소명자료(증빙)을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 통상적으로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전세 보증금을 위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점에서 부모님의 전세 보증금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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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물리치료 후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 가능성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다는 답변은 통상적인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인과관계가 입증이 용이한 사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의료 과실 등에 의한 추가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의료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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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진단명과 진단서 발급 병원 변경 시 합의금 영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치료 중인 한방병원의 진단서(추간판장애 및 염좌)와 향후 양방병원의 진단서(염좌 및 긴장)는 진단명이 다소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부상 부위와 치료의 연속성입니다."추간판장애" 진단은 "염좌 및 긴장"보다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는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및 MRI, X-ray 등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진단서의 진단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이 삭감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 등에서는 반대로 주장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통원 치료 등의 내용, 기타 검사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 산정, 협의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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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황증거만으로 주차 차량 파손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쉬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사진도 올려 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 고소 절차와 같이 증거가 직접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해당 차량이 직접적으로 가해, 손해를 끼친 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정황 사진 만으로는 바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 고소 절차와 같이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질의 주셨는데 맘에 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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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크게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실제 전입신고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그 전에 권리제한(우선 변제 등의 근저당 설정 등)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앞당겨진 실제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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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나 그냥 맨홀에 오수방류하는 이동식 애견목욕차량 위반하는 법종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이동식 애견 목욕 업체의 경우 폐수 배출 시설로 분류 되며, 이 경우 폐수를 전략 수거하여 허가된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유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무단 방류 하는 경우 하수도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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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이 작다 해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따른 처벌은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시청한 것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해당 게시물 등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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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업자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도급계약 관련 법률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판 제작 및 설치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간판 제작 및 설치에 대한 대가 용역 비용이 기재 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어야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구두로만 했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어느 누가 법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래 예정된 간판 제작 및 설치 일자를 위반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다른 업자를 통해 제작 설치 해야 하는 추가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계약 해지와 함께)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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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는 내용의 발언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발언의 취지 전체도 다른 위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고시 상대방이 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라면 이를 가지고 신고 또는 고소를 하는데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렵게 질의 주셨는데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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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상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캐릭터의 야시시한 장면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질의 내용에 묘사한 내용이라면 성인을 대상으로 성행위 등이 아니라 단순히 다소 성적인 의상을 입은 것 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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