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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던 내용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으로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사안은 임대차 계약의 개별 약정 사항에 따르고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이나 민법에 따라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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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 유튜브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회사의 재직시에 근로자로 제작한 것으로 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질문자가 개인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취업규칙이나 기타 약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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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 규칙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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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이라고 하여도 30Km 이하로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보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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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상 우선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걸고,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하는 등의 피해 회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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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룩 어플 예약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의 실수로 위와 같이 잘못 구매를 한 내역 등에 대해서 환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약관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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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방법 이외에 그 범죄 사실, 범죄기록 등을 의사에 반하여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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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의 원칙이 무엇이며 왜 인수합병이나 매각시는 왜 이런 원칙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 합니다. 주식 수에 따라 대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부당하게 동등한 의결권이 취급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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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변호사가 아닌건 알겠는데 변호사가 아닌 "자"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자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인을 말하는데, 자연인이 아니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자가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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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면 반드시 차를 세워야 하지만, 진입 이후 변경된 경우라면 주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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