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Question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조폭 깡패이든

전과자이든 전과가 없는 사람이든,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지 보지 못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의 보호의무자나 그 어떤 사람으로

부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그 어떤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지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는 외국에서는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할 주의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설사 그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현행범도 아닌 경우라면, 누구라고 하여도 그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여 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