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 하는 것으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허용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위임 계약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게 법정해지권이 주어지지도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조를 하여 주시는 것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윗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경우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담보권 설정이나 대출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나 기타 사회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범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그 사기의 형량이 적용되며 5억원 이상의 편취의 경우 가중하여 특경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미 범죄수익이 다른 곳에 사용되고 변제할 자력이 피의자들에게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