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서 그 안의 내용물인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현금을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별개의 행위로 보지 않고 단일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1
0
0

임차인은 임대인엔게 재계약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때는 통지를 했다는 증거를 내용증명이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0
0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받으면 법률상담할때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는것 같아요.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금전 대여의 목적을 기망하거나, 기타 대여 하여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대해서 재산상태, 통화 내용 등의 증거를 통하여 해당 인식과 의사를 입증하여 고의 여부를 밝히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0
0

불법주차 피하다 사고 보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불법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다른 차량에 대해서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3.0
1명 평가
0
0

고의성하고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는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경우로 인식 여부 , 주의의무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0
0
0

PC방에서 배틀그라운드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걸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 하는 행위, 게임물에 대해서 연령을 위반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0
0

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탄원서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제출 시점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판단하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오히려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미 판결문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10.20
5.0
1명 평가
0
0

차량 압류와 영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며, 차량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위해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0
0

벌과금이 남았는데 기한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중이라면 위의 변제를 일부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 절차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0
0

가정법원 증거제출용으로 핸드폰 동영상이 있는데 대화나 통화녹음은 속기사부탁해서 녹취록은 제출은 알겠는데모든동영상은 반드시 몇초짜리라도 다 속기사부탁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등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경우라면 녹취록으로 변경하되,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CD로 제출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