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계정 타인이 사용할 때 법적책임

Question

친구가 계정을 빌려달라해서

계정을 알려줘서 자동결제 제껄로하고

친구가 사용하고있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무단사용하면

법적책임은 제가 감당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당사자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해도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로 사용허락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결제까지 하신다면 정보통시망법위반,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시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하여 음식을 배달 주문 하는 것으로 채무를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허용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