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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엽기적인 방법이 사용된다는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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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내준 상황인데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반려 동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론 계약을 해지 하거나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손상 등이 된 벽지 등은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수리하여 반환,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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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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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중에 이자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이자가 아니라 약정 이자로 월 1%로 연 12%의 이율로 약정이자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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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을 코인으로 빼돌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암호화폐 역시 출처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등으로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외의 거래소 등을 통하여 외화로 변환 하는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운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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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만취 승객의 경우 탑승을 거절할 만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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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진행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달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타인을 위해 대출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은 맞기 때문에 이를 타인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기관과 대출 계햑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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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급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혼인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매우 한정적인 경우 (근친혼 등)에 한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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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 역시 허위매물, 이중으로 계약 등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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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은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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