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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 부채는 어떻게 처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석탄공사의 폐업 이후 남게 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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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검찰청 폐지 발표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져 당분간은 기소청으로 이전의 검사의 수사권한이나 모든 것이 폐지될 것으로 아쉽지만 검사의 꿈은 당분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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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자가 진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재 판정문에 기재된 그대로 5% 연이율의 지연 손해금(이자)가 붙게 되며, 이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문에 소촉법에 따른 이자 지급 내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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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요구 공갈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금의 독촉 전화 자체가 공갈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갈 미수 역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한 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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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연애하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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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아이폰 환불 거부 신고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한 물건을 반환 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절차로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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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이랑 초딩이랑 성관계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그렇다면 해당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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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대일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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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져 부득이하게 위장전입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타인명의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근무지 근처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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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사주기로 하고 잠수탄거 소송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음식 대금 등에 대해서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후에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변제 약속에 대한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의 금원 정도라면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진행비용이나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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