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머니를 먼저 넘기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 닉네임·아이디와 인게임 아이디만으로 바로 실명 특정이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 대화, 송금내역, 게임머니 전송 기록, 접속시간, 서버 로그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는 현실적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피의자 특정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워 특정이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전송만 유도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