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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경찰 보고 등을 해두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끼리라면 형사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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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넘은 6세대 빌라 옥상 누수로 피해를 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의 경우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의 특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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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환자에게 화풀이 할 경우 따른 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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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받았을때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를 하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을 봐주는 것으로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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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법적 고소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이를 처벌할 행위라고 보기는 아쉽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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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건물 때문에 바람이 안통해서 피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완공된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위의 사유를 이유로 철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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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사용 하고 있는 동전을 약국이나 점포 에서 받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동전을 수취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 하기를 꺼려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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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하수구 막힘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소한 소모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관련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역류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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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관할법원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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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부모의 부호 아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양육의 권리를 말하며,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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