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인우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용어인가요?

Question

무엇인가를 보증할 때에 인우 보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우 보증의 법적 정의는 무엇이고

언제 사용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우보증은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이나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법률행위의 정당성이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이고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제3자가 보증하거나, 회사 입사 시 신입사원의 신원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우(隣友)보증제도는 글자 그대로 이웃(隣)과 친구(友)가 보증을 선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이 부동산이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보증하는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우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어떤 법적인 행동에 대해 보증을 하는 경우를 널리 가리키는 것으로 개명이나 부동산매매, 회사입사 시 등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