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9. 11. 2.]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징역형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항의 방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변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전히 단위는 원단위 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가가 변경된 것으로 소수점 0.01 단위로 거래 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의 요건으로 금액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금액을 걸고 당첨이 되는 경우나 이기는 경우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20만원 내외의 경우 일시 오락의 범위를 넘어선 도박행위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유재산은 부부의 재산으로 공동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고유의 자신의 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바닥에 직좌 표식이 있고 그에 따라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연락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시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두고 내린 경우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 등의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명백한 억압과 강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충족여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