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8
5.0
1명 평가
0
0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0
0

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밝히고 싶지 않은 진실, 사실 등이 알려져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과거의 사실(전과, 성형 전 사진 등)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 의하여 적시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8
0
0

대표이사(등기임원) 연차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부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아니므로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하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 수당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사규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규정을 만들고 주주총회승인을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8
0
0

부채증명원은 어떻게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각 채권자를 직접 방문 부채증명서 발급(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수수료- 2,000원 / 채권자가 대부업체등 채권양수 받은 기관인 경우 수수료-10,000원~20,000원)2.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어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채권자에게 전화하여 부채확인 후 팩스로 부채증명서 발급(팩스발급시 채무자가 자신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어야 하고, 발급수수료 10,000원~20,000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하여야함)3.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전화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여 자료송부청구서(대법원 양식)에 기재하여 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이를 부채증명서로 대체함 - 자료송부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추후 법원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4. 채무가 담보부채무(별제권부 채권)인 경우해당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담보채권의 현재채무잔액증명서 발급※ 채무가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채무인 경우 별도의 체납내역서, 미납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8
0
0

전입 x , 사업자x 인 오피스텔 매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오피스텔의 상업적용도로 분양을 받아 상업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8
0
0

현재는 부부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가 있어도 그 불륜녀든 남이든 찾아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거죠? 난동을 부리면 도리어 법의 심판을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자칫 폭행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상간 행위의 경우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4.0
1명 평가
0
0

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나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10.07
0
0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2주전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주 전에 미리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4.0
1명 평가
0
0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