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리점과 백업기사로 계약했는데.. 제게 말한 단가랑 실제 배송 단가가 다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택배 배송업 백업 기사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백업기사는 고정기사가 쉬는 날 대타로 뛰는 거라 실질적으로 더 힘들어서 비용을 더 많이 줍니다.

이 회사도30원을 더 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배송 기사 단가가 790원이라 30원 더 줘서 81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제 배송 기사 단가가 850원이더군요.

계약서는 개별 단가 자리에 백업 단가라고만 써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기본단가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후순위 대안으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경위와 계약 내용의 부당함이 있는지 사전에 고지가 되어 있었는지, 횡령을 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앞서 말씀 드린 위법의 여부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