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성매매 유도 입금 사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점에서 추후 연락을 차단하시고 상대방은 공갈 내지 사기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위 금액소액만을 보낸 것이라면 차단을 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권유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질문자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실제 일을 한 경우라면 방조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경찰에 접수가 되는 경우라면 경찰에서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알게 되며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시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검토와 대응 방안, 변호인 선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0.0300
- 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횡령의 사실을 부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 여부를 실제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0300
- 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새어머님의 상속분을 부정하기 어렵고, 새어머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새어머님의 친자녀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을 주장하는 새어머니의 의견을 따르거나, 매도이후에 그 재산을 상속분에 맞추어 분할 하시는 것,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등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0300
- 숙박시설,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주인에게 되려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적시한 리뷰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업체의 리뷰 수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0300
- 증거보전신청을 할 때 형사 민사를 아주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한 증거 보전 역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보전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적용 법조가 기재 된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0.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음식 배달완료후 음식으로 인한 화상보상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뜨거운 음식 자체의 특성이 있는점, 주의 문구가 있었는지 여부, 포장에서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은 상대방 고객의 입장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법적으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의료25.10.0300
-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되면 채권과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업을 하는 경우 대개의 경우 기업회생, 기업파산 절차, 청산 절차 중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격과 개인 대표 등과의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시에는 법인의 잔여 재산 등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게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0.0300
- 동물을 박제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이젠 불법의 영역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야생동물, 특히 멸종위기종의 경우 포획, 소지, 박제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