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인 배우자가 그대로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방화 등이나 기타 실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CCTV 등을 살펴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용될 범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며, 정서상 분리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기는 다소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온라인에서 암표 거래는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질의 내용으로 투자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정상 원금을 돌려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위와 같이 특약을 하여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을 잃어 갱신청구에 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하고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며, 마약의 경우 치료를 중심으로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구독이나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하지는 않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재산 등에 대해서도 신고하고 회생 계획안에 따라 적절한 변제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종업원 등으로서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