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반려견이 물어 죽인 닭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치료 받은 치료비 내역 등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강도가 흉기로 위협 등을 하고 살인을 하려는 등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흉기가 아니라 강도 행위에서 살인까지 나아간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진료 장면 등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 의료 광고로 오인될 소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수리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보다는 원칙적으로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게 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아 적절한 협의가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패소한 당사자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실에 대한 과실있음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받은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손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고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 (녹취된 내용이나 CCTV로 명확하게 욕설을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신고를 통해 채권액을 등록하되,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부분 (80-90퍼센트) 가량이 면책되어 돌려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후 유기징역형은 개인이 받은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 심사를 통해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