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Question

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뭐가 있나요?

경찰서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방송통신위원회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가족이 당했는데 해외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뜨고 신고할 방법이 없네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