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의 노키즈 존과 같이 '차일드프리(child-free) 존'이라는 장소로 외국에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도서관 철도 호텔 등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의 임야, 산 등의 떨어진 열매, 밤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줍는 행위는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상 목적물의 확인이나 기타 계약에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과정에서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위와 같이 감정 금액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라면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 거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의 법률 위반이라고 상대방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양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노력 등을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