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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전세 내 놓을때 절차 및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중개 매물을 올리면 다른 부동산 과의 연계 중개를 할 수도 있고, 연계 중개시 양쪽에 모두 정해진 것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중계 보수를 나누어 연계 중개사끼리 받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목적물을 반환 받을 때(이사 갈때) 파손 부위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고 (대부분 중개인이 대행합니다.) 문제 없을 때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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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 상태에 이르렀거나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 파산 및 면책은 파산 상태에 이르러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에 따라 일부 변제도 가능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액의 제한이 없고 면책 결정 확정이 될 경우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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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몇주차까지 허용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신 14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5∼24주 이내에는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한 사유인 ①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②혈족·친족 간 임신된 경우 ③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곤경에 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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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 위반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변호사법 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임이 되었는지 소제기 사유와 원인 등을 좀 더 확인해야 질의 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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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석상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을 때, 이에 대해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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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사이트에 수사가 들어와서 통장 적발되면 회원들이 사이트에 돈 입금한거는 다 압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추징, 압수 등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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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자녀가 공공기관에 상담전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신하시기 보다는 함께 스피커 폰등으로 문의 등이나 답변 등을 들으시면서 함께 질의 응답을 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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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물건운반용 지게차는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지계차의 경우 건설기계로 분류 되어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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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은 어떤이점을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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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에 속아 횡령에 가담하였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선의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였다고 하는 것은 횡령죄의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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