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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 및 벌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당히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에 상대방이 다친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좀 더 살펴보고 예상 형량 등을 알 수 있지, 섣불리 징역형이나 형량 등을 의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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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인 경우 위 1번 질의 하신 피고소인인 경우로 역고소를 하고 그 고의 등을 고려할 경우 고소인 진술을 참고할 수는 있고 참고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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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누수공사로인한 피해보상범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가 없고 그 수리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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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에 승소했을경우 강제경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위해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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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문제 도와주세요ㅜ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상표권 등록권자인지 확인과 상호가 동일하고 서비스업 군이 동일한 군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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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한 법은 만들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나 그 밖의 도로의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무단횡단 행위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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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령은 법률에서 세세하게 정하기 어려운 세부 규정, 기준, 개념 등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일정한 처벌, 범칙금 등은 법률로써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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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미점등 신고절차 및 포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앱을 통하여 차량의 동영상 등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포상금은 없고 교통안전 제보단으로 임명된 자들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16만원 까지 (건당 4천원)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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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재산명시 주소보정이 안되어 소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송달 주소를 알지 못하여 각하가 되어 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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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업체 파손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이사 업체의 과실로 파손이나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수리비 청구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민사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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