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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입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해야하고, 나머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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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로 결론 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 해당 처분의 성격이 당연무효가 될 이해 충돌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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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다가 등이 심하게 아파서 죽을것같아 119를 불러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요, 119를 부른 비용이 청구가 되는건가요,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9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119구급차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이므로 출동시 들어가는 비용이 국세로 나갑니다.따라서 119를 불러 병원까지 갔을때 드는 소요비용은 무료입니다.
법률 / 의료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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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신후 자식 하나가 몰래 ATM에서 출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문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장례 비용이나 기타 비용을 위하여 위의 금원을 인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한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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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회사)가 이를 져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대방의 확인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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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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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성립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 증거 유무는 처벌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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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위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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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사이트 신규회원가입하면주는 쿠폰으로 도박해서 처벌받은 판례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사이트 접속만 하거나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내 입출금을 진행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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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합의서 위반의 경우 합의서의 이행 청구(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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