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판단한 판결 내용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 법률심으로서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1, 2심에서 법률상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 매매계약서를 살펴보고 계약기간 동안에만 해당 반품 조건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일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였거나 물품 대금 등의 청구 등 정확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우선 지급을 하고 일정부분 (약 1/3 정도)은 승소시 소송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7,8호에 의거하여 충전 완료 후 급속은 2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 이내에 이동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가세는 각종 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세를 포함할 것인지, 별도로 받을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