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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본 pdf '구매 후 삭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저작물을 배포, 전송 한 것은 아니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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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계좌라고 얘기했고 이름도 같다면 보내주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명의의 계좌가 맞고 임차인이 지정한 곳이라면 해당 계좌에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임차인이 계좌를 지정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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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보험이라 해약하니 설계사가 영업정지 당한다고 주변지인까지 찾아가 해약취소하라고 괴롭힌다 하네요.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해당 보험사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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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과 배임은 어떻게 구별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사 범죄를 배임죄라고 하며, 이러한 배임과 달리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 이거나 태만한 경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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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순위가 매겨 집니다. 제1000조(재산상속의 순위) ①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
법률 / 가족·이혼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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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후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되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우선 먼저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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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횡단보도 비접촉사고가 날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도주운전죄 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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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일근무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 손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회사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위와 같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회사 측에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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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50프로 반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의 타 법원을 포함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배우자 재산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시 파산관재인 측에서 무작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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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가면은 예금주와 계좌가 동일한지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에 대해서 타인의 정보라면 위의 사실을 확인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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