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추후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통하여 확인이 될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후에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만 한 경우라면 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봐야 하겠지만 계약금 몰취 이외에 별다른 손해를 특별하게 끼친 것이 아니라면 (특약 등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로 형사 처벌을 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 등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고 금전상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변경이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 임대인이 될 자가 대출 등을 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실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우산을 가져가신 점에서 단순 절도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것에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민재판(人民裁判)은 공산주의 국가 등에서 시행된 인민에게 공개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을 말하는데, 중국도 각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베트남 역시 법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민에게 공개형식의 진행된 재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을 사칭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 탈퇴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서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가 있어야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