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화문은 매주말마다 집회로 인해 조용할날이 없는데요 주변 상권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광화문은 매주말마다 집회로 인해 조용할날이 없는데요 주변 상권에는 피해가 없을까요? 항상 시끄럽고 정신 없어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집회가 주변 상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집시법상 신고를 마친 경우, 마땅히 제지하거나 보상 내지 배상을 청구할만한 법적 수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