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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죄자가 집에 무단 침입후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한 사람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구체적인 요건을 성립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소극적 방어가 인정되지 적극적인 폭행행위 등이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추가사실을 확인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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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 자체만으로는 법률로 통과 된 것이 아니라, 폐기된 개정안인 경우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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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장을 명예 훼손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이 증거가 있어야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과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함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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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기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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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사기죄나 기타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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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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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에안할시 변호사비용 얼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결하신 사건 위임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수 지급액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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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저희 부모님 패드립과 부모님 성드립을 하셨는데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통신매체 이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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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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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만을 편취하려는 사기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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