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선고기일이후 판결확정은 얼마나걸리나요?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현재1심입니다
선고기일날 판결문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판결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시 2심선고기일 까지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로부터 이 주 내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항소한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각자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며, 2심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이후 판결문이 송달 된 이후에 2주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라면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