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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룸 해충문제 나중 책임소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충 등이 나온 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해체 비용 등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시 공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위 사실, 녹취 등을 하여 추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반박 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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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우연히 음란물을 시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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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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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민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회복하여 수리를 하고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훼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수리, 도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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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말다툼하다가 제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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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스토킹 합니다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성립 되지 않는 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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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돈 거래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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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란에서 만화나 그림 아청물(가아청)을 시청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으로 우연히 보게 된 경우에는 시청에 따른 아청법 관련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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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스토킹죄로 억울하게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임하신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조건 등을 협의하신 후에 위임 계약을 체결하실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하신 보수 지급 시점 등을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위임 계약서 등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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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통행 하는 좁은 골목 자신의 사업장 앞에 정차하는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주정차 금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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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유사수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자격의 자문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법한 사기 등의 공갈 협박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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