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시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될까요?
홈쇼핑에서 발각질 제거제를 방송하는데 실제 각질이 안닌 밥풀과 딱풀로 가짜 각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어쩐지 같은 제품을 사용해도 방송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네요.
이번에 이런 꼼수방송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홈쇼핑사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쪽은 홈쇼핑사 일까요 아니면 제품을 제공한 판매나 유통업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장광고,허위광고에 해당할 경우,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만약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광고에 대한 처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그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홈쇼핑사와 판매 업체 중 어디가 그 책임을 지는지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