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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카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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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나 뉴스를 제목만 보고 이들어거 보면,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일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 자체가 실제 기사와 다른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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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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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보고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프로젝트 메니저를 맺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지워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를 거친 경우라면 퇴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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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으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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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이거 고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나 특정성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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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성립되나요? 밤에 이런 문자가 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메시지는 음란 채팅을 유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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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사회봉사신청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명령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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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한달째 안해줘서 스트레스받아서 안면마비(구안와사)가 왔느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손해를 질문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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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로 수익을 내고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만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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