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Question

변호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말만듣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후 의뢰인을 만나니 소송해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면 변호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신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 계약의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나아간 경우라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소속 변호사회에 징계 등의 민원 진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