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정도의 정보만으로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금융 정보 등의 변경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계좌의 동결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와 다른 약속을 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법(公法)에 속하는 규정의 거의 강행법이고 임의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속하는 규정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타인의 물건을 영득의사로 불법적으로 취거를 한 이상 다시 돌려 놓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의 경우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로 위의 경우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가 배정된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후미조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리 비용 등은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들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좀 더 해보아야 하나 폭발물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서로 동의하에 촬영하여 교환한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를 소지하거나 공개, 다른 곳에 배포 전송은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구청 등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률 구조공단이나 법원의 민원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