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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KTX지연 운행시 보상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배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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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물품대금 미납으로 소송 다음주 재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연락을 취하여 화해 (합의)를 하고 소 취하를 협의해 보시거나 적어도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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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시 압류가 될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면 압류 절차가 정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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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미납 시 임대인의 대응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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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이 사설 토토를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환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 / 금융
24.08.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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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법률 / 민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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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 상대방을 속여 필요한 증거를 녹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방어 논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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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고양이 중성화를 위해 포획하였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닌 점에서 무고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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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된 계정 양도, 아청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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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를 만약에 냈을 경우 119에 늦게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119,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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