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달에 소액 2만원이 필요하다해서 너무 작은 소액이라 빌려줬는데 갚는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계속 연락하니 연락 안받다가 욕했더니 그제서야 연락이 왔는데 무슨 2만원으로 그렇게 오버하냐 자기 기분나빠서 못주겠다 이러더니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연락해도 읽고 씹기만하는데 극소액이라 없어도 그만인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이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만원 정도의 극소액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절차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