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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면허 재취득하려면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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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상세하게 기술해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았지만 서울시 조정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이를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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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퇴거시 보증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그 조건으로 위와 같이 1달치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면, 그 경우에도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1백만원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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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는 언제부터 생긴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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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야외 주차장 승용차는 주차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관리가 필요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이 관리 규약을 정한 점에서 이를 개정 안건을 건의하고 동의를 얻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입주민 회의에서 안건 제기와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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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도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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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 미수랑 전기차단공금 미수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가지만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긴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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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금]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와 전세금 차이가 발생하여 집주인이 돈을 나중에 준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전 임차인이 이전을 해야 후속 임차인이 가능한 점에서 잔여 금액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금 잔여분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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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재학증명서 친동생이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을 친동생 분에게 발급하여 친동생분이 대리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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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입니다.4인실에 남ㆍ여가 입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제2호는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위의 경우 해당 규칙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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