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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세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중개인의 설명의무는 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이는 임대인과의 조건의 협의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어 임대인과의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계약 파기로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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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판매자께서 착불 후 차단하셨는데 반송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배송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5천원이라는 금원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무익한 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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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자동차를 인수하여 자동차 등록증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위와 같이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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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에 우회전 표시 없는데 우회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 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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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치료비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확인하여 일정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글만으로는 그 비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의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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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루토입니다. 일본 여행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형사 처벌 등의 사유로 체포, 구속이 된 경우에는 가까운 영사관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고,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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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 그렇다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퇴거가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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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지와싱탄입니다. 네이트뉴스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력범죄가 나오면 지역을 보게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강력사건이라고 하여 지역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범죄율 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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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받는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여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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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이 모욕을 합니다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있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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