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임대주택에서 흡연구역에서 종이를 태우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흡연구역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깡통에 종이를 넣고 불태우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cctv를 입수해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나 사진등을 태우려고 며칠간 깡통에 넣고 태웠는데 불이 꺼질때까지 잘 살펴보고 깡통내에서만 태웠습니다. 근데 해당장면을본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에 접수가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엔 어떤처벌을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배꽁초 깡동안에서 종이를 태운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생활폐기물의 무단 소각행위가 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거나 또는 해당 깡통을 손괴한 행위로 보아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조사내용이나 법적용 여부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방화 등이나 기타 실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CCTV 등을 살펴 적용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용될 범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