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타인의 사진이나 프로필 등을 도용하여 이를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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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 당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정기간 기다려 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취소와 대금의 반환 청구 이후에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 시점에 다소 불명확할 경우에 바로 고소를 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면 다시 고소가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의견 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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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생활비 드리는거 괜찮은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송금한 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생활비 등의 카드비 등은 증여로 보기 어렵겠지만, 소득이 있으신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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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산다해서 팔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사기 인것같아서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단순히 금전을 수취하고 회수 등을 임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를 당하고 수사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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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집보여주는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등이나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이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가능한 시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협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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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말로 혹시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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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fc온라인)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일단 모욕을 살펴보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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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불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추후 환불 이외에 후유증 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있고, 형사상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의서를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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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가게 1200원 절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알기는 어려우나 우선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무인 점포 등에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미성년자인 점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중한 처분 등이 나오기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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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송부촉탁후 기관에서 문서를 안보내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민소 344조)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그 문서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 제출명령이나, 기타 감정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정신청이 모두 받아 들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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